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언론·미디어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의사정족수#의결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영향받는 시청자와 방송사
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영향받는 시청자와 방송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 2명만 와도 회의를 열고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이 와야 회의를 열 수 있어요
현재는 위원 2명만 와도 회의를 열고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이 와야 회의를 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위원이 참석해야 결정을 내리니까 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져요
더 많은 위원이 참석해야 결정을 내리니까 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소수 위원만으로 의결된 과거 안건들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해요
이미 소수 위원만으로 의결된 과거 안건들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