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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고,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최소 출석 규정이 없어 2인 출석으로도 의결 가능하나, 개정은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사정당성과 중립성이 강화되어 주요 결정의 합법성과 공공 신뢰가 높아지고, 권력 남용 가능성은 줄어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