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혼이민자#가족부양#출입국관리
의안번호: 2204748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0-17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P2P금융#등록취소#경영부담
의안번호: 2204747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0-17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부업#영업실적#금융소비자
의안번호: 2204746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불법건축물#빌라양성화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047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공소시효#대통령
의안번호: 22047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권#소음피해#군사시설
의안번호: 2204743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투자#사회기반시설#공공요금
의안번호: 22047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기업승계#할증평가
의안번호: 220474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세액공제#중소기업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04740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 임명#의혹 수사#수사 독립성
의안번호: 2204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