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6.03
이수진의원 등 41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서비스질#간병인력양성#관리감독제도
의안번호: 220009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6.03
이훈기의원 등 74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민주적선출#방송편성규약
의안번호: 2200098
공포제안일: 2024.06.03
박충권의원 등 10인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단말기유통질서#전기통신사업법#이용자후생
의안번호: 220009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6.03
박충권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단말기유통법폐지#보조금경쟁자유화#이용자편의증진
의안번호: 220009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6.03
박충권의원 등 10인
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
#지역과학기술혁신#지역균형발전#산학연협력
의안번호: 220009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6.03
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은퇴자마을도시#주거복지확충#고령사회대응
의안번호: 220009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6.03
임이자의원 등 1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#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#정보접근성향상
의안번호: 220009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6.03
윤상현의원 등 11인
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,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독립수사#수사투명성
의안번호: 220009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6.03
강유정의원 등 10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체등급분류#광고유해성확인#영상물등급위원회감독
의안번호: 220009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6.03
이원택의원 등 12인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직불제개편#위원회강화
의안번호: 2200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