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의무설치자확대#새만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새만금 지역 시행자를 의무설치자에 포함해 분산에너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만금 사업 시행자를 의무설치자에 포함하고, 인근 발전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립도와 공급 안정성 강화로 시민 요금 안정 및 정전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·지연 리스크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만금 사업 시행자를 의무설치자에 포함하고, 인근 발전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립도와 공급 안정성 강화로 시민 요금 안정 및 정전 위험 감소가 기대되나 비용·지연 리스크가 있다.
의안번호: 2206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