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0
과학기술·R&D
권영진|국민의힘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성신호#자율주행차#위치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주행자동차 개발사, 드론 기업, 건설회사, 측량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율주행자동차 개발사, 드론 기업, 건설회사, 측량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위성신호 보정 위치정보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 이를 공식 제도로 확립해요.
지금은 위성신호 보정 위치정보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 이를 공식 제도로 확립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신기술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로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.
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신기술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로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성신호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촘촘해야 해요.
위성신호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촘촘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