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딥페이크#성범죄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33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광역교통#신도시개발#재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339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성범죄#피해자보호#불법촬영
의안번호: 220339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광역교통#신도시개발#도시인프라
의안번호: 220339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래이동수단#세액공제#산업지원
의안번호: 220339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체조제#의약정보공유#처방약안전
의안번호: 220339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정보통신
의안번호: 22033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표현자유#명예훼손죄#미투운동
의안번호: 2203388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08-29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탈세방지#관세사#통관질서
의안번호: 2203387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족센터#서비스통합#가족정책
의안번호: 2203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