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9
2
철회
2024-12-1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9
김미애|국민의힘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급추계위원회#수급추계센터#보건의료기본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령화 대응을 위한 수급추계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구체적 절차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파악으로 정책 수립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6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