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주차장#태양광
의안번호: 2206707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연구개발#과학기술#예산
의안번호: 220670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 안전#환경미화원#공동주택
의안번호: 220670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#표현의자유#정치중립
의안번호: 220670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법#표현의자유#공정성심의
의안번호: 2206703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9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R&D#예비타당성조사#기술경쟁력
의안번호: 22067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피해회복#부동산사기
의안번호: 22067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차임인상제한#소상공인보호
의안번호: 22067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정보공개#세입자보호
의안번호: 22066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신탁재산#임차인보호
의안번호: 2206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