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산보증금제도#차임증액주기2년#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와 차임 증액 2년 주기 도입,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로 모든 임대차에 동등한 증액 규정이 적용되고, 차임 증액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되며, 시도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부담 완화와 분쟁 감소가 기대되나 임대인 투자 의욕이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로 모든 임대차에 동등한 증액 규정이 적용되고, 차임 증액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되며, 시도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부담 완화와 분쟁 감소가 기대되나 임대인 투자 의욕이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