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주택·임대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차임인상제한#소상공인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 세입자,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자영업자
상가 세입자,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보증금이면 자주 월세를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상가가 2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어요
현재는 큰 보증금이면 자주 월세를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상가가 2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가게를 운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
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가게를 운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물주는 월세를 덜 올릴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
건물주는 월세를 덜 올릴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