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불법촬영물#수사협조
의안번호: 22033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 제척#형사소송 공정성#사법 중립성
의안번호: 220333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양광발전#신재생에너지#주차장
의안번호: 22033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학교 무상교육#교육재정#지역사회
의안번호: 220333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능#공정성#부정행위
의안번호: 220333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성범죄#아동보호#그루밍
의안번호: 220333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비#투명성#감시
의안번호: 22033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산업단지#인프라지원
의안번호: 220332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제품안전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332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관리#비밀보호#공무원의제
의안번호: 2203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