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 독립성#정치적 중립#방송통신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통신위원회와 KBS·EBS 같은 공영방송에 영향받아요.
방송통신위원회와 KBS·EBS 같은 공영방송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임명하게 돼요.
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임명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인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이 더 공정하게 뉴스를 전할 수 있어요.
정치인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이 더 공정하게 뉴스를 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권한을 가지면 오히려 국회 다수당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.
국회가 권한을 가지면 오히려 국회 다수당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