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대학#산학협력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033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#전세사기방지#중개사의무
의안번호: 220332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 표시 의무#정보 신뢰
의안번호: 22033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보호명령#형사재판
의안번호: 22033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금#퇴직연금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33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한부모#복지서비스연계#일자리지원
의안번호: 220331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AI 기술
의안번호: 220331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8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부모#아동양육비#한부모가족
의안번호: 22033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8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배상
의안번호: 220331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03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