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인권위원회#수사기관 인권교육#인권침해 개선
의안번호: 22066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영상녹화#피의자인권#형사절차
의안번호: 220668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력수급계획#미세먼지#환경영향
의안번호: 220668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노동절#공휴일#근로자
의안번호: 220668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4-12-18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#수능출제위원#사교육규제#공정한시험
의안번호: 22066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수질보호#주민지원#지역개발
의안번호: 22066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광물자원#조세특례#공급망안정화
의안번호: 220668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경찰면책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066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사이버폭력#딥페이크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66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자 제한#청소년 보호#고금리 규제
의안번호: 2206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