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토지·개발
이종배|국민의힘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질보호#주민지원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강 상류 공장설립 금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한강 상류 공장설립 금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처럼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.
지금까진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처럼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개발이 안 돼서 생활이 불편했는데, 정부 지원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.
지역 개발이 안 돼서 생활이 불편했는데, 정부 지원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충분한지, 실제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.
지원금이 충분한지, 실제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