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이종배|국민의힘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수원보호구역#공장설립제한구역#주민지원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구역 주민 지원 근거를 법으로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1조 제4호 신설과 제12조 보완으로 주민지원대상에 제한구역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나 예산 및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구역 주민 지원 근거를 법으로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1조 제4호 신설과 제12조 보완으로 주민지원대상에 제한구역 포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나 예산 및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