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인권교육#수사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해 권고 및 협의 권한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6조에 권고·협의 규정을 추가해 수사기관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을 의무적으로 권고·협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권고의 실효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.
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해 권고 및 협의 권한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6조에 권고·협의 규정을 추가해 수사기관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을 의무적으로 권고·협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권고의 실효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