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인권·차별금지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인권위원회#수사기관 인권교육#인권침해 개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의자, 피해자, 경찰·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경찰·검찰·법무부에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갔을 때 신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만 할 수 있고, 경찰과 검찰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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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6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