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여성·가족·아동
이만희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경찰면책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 아이들과 출동하는 경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
아동학대 피해 아이들과 출동하는 경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중 실수가 두려워 미온적이었는데, 앞으로 고의나 심각한 잘못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안 져요
현재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중 실수가 두려워 미온적이었는데, 앞으로 고의나 심각한 잘못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안 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과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로부터 더 빨리 구해져요
경찰과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로부터 더 빨리 구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과한 조치를 해도 면책받을 수 있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
경찰이 과한 조치를 해도 면책받을 수 있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