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이만희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대응#면책규정#아동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장에서 면책 범위를 도입해 적극적 아동보호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현장대응 신속성 증가가 기대되나 책임 남용 위험과 감독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현장대응 신속성 증가가 기대되나 책임 남용 위험과 감독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