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여성·가족·아동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폭력#딥페이크#청소년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
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, 앞으로 인터넷·홈페이지로 적극 알리게 돼요.
현재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, 앞으로 인터넷·홈페이지로 적극 알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딥페이크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국가 지원을 빨리 알고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
딥페이크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국가 지원을 빨리 알고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홍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, 여전히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홍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, 여전히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