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촬영물등삭제지원#홍보강화#사이버폭력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촬영물등 삭제를 위한 홍보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삭제 지원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삭제 접근성 증가 등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부작용 관리가 필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삭제 지원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삭제 접근성 증가 등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부작용 관리가 필수다.
의안번호: 2206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