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본회의 심의
2024-12-26
3
정부이송
2025-01-10
4
공포
2025-01-21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교육
교육위원장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수능출제위원#사교육규제#공정한시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능 출제위원, 사교육 강사, 유학생 모집을 하는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.
수능 출제위원, 사교육 강사, 유학생 모집을 하는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능 출제위원이 사교육을 해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3년간 사교육 영리행위가 금지돼요.
현재는 수능 출제위원이 사교육을 해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3년간 사교육 영리행위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능 출제의 공정성이 높아져서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요.
수능 출제의 공정성이 높아져서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출제위원의 세금정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출제위원의 세금정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