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법무·사법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녹화#피의자인권#형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이나 검찰에 신문받는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경찰이나 검찰에 신문받는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상녹화를 할지 말지 수사기관이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피의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녹화해야 돼요
현재는 영상녹화를 할지 말지 수사기관이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피의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녹화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의 강압적 신문이나 부당한 강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억울하게 자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
경찰의 강압적 신문이나 부당한 강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억울하게 자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녹화 비용이 늘어나고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
영상녹화 비용이 늘어나고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