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개혁#수사권#권력분립
의안번호: 2203355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29
공소청법안
#검찰개혁#권력분립#수사분리
의안번호: 220335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고등교육#지자체정책
의안번호: 22033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규직 전환#고용안정#임금격차 해소
의안번호: 22033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부모교육#교육정책
의안번호: 22033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무장병원#건강보험#단속
의안번호: 22033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환불보장
의안번호: 220334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29
수사절차법안
#수사권 개혁#검찰 개혁#법치주의
의안번호: 220334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법#행정기본법#법정책정비
의안번호: 2203347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29
중대범죄수사청법안
#검찰개혁#수사권독립#권력분산
의안번호: 2203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