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행정·지방자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탄핵#권한 정지#국회의 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국가 권력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
대통령과 국가 권력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 서류가 전달돼야 권한이 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탄핵 의결 순간 바로 정지돼요
현재는 탄핵 서류가 전달돼야 권한이 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탄핵 의결 순간 바로 정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핵 중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하거나 권력을 악용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
탄핵 중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하거나 권력을 악용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다수당이 빠르게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 정치 싸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국회 다수당이 빠르게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 정치 싸움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