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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결정의 안정성과 권한 정지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소추의결서 송달 시까지 권한이 정지되나, 개정안은 의결 즉시 효력이 생겨 권한이 정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신속한 대응과 권력 공백 최소화이나, 절차적 안전과 인권 보호의 우려가 있어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