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산업·기업
박성민|국민의힘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장#건축허가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을 짓거나 확장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공장을 짓거나 확장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장 건축 중에도 다음 동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
공장 건축 중에도 다음 동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공장 건설 기간이 단축돼 새 사업 시작이 빨라져요
기업의 공장 건설 기간이 단축돼 새 사업 시작이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 품질 감시가 약해져 부실 공사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
공사 품질 감시가 약해져 부실 공사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