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김정재|국민의힘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제한법#최고이율#소액대출피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을 적용하도록 이자제한을 확실히 강화하는 점이다.
✅ 소액 대출 예외를 제거하고 10만원 미만에도 최고이율을 적용한다.
✅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정의를 강화하나, 신용 부담 증가와 합법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소액 대출 예외를 제거하고 10만원 미만에도 최고이율을 적용한다.
✅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정의를 강화하나, 신용 부담 증가와 합법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