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금융·보험
김정재|국민의힘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 제한#청소년 보호#고금리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을 빌리는 청소년과 일반인
소액을 빌리는 청소년과 일반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만원 미만 대차에 이자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모든 대차에 최고 연 25% 제한이 적용돼요
현재는 10만원 미만 대차에 이자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모든 대차에 최고 연 25% 제한이 적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에서 소액을 빌릴 때 터무니없는 고금리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요
SNS에서 소액을 빌릴 때 터무니없는 고금리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액 대출이 줄어들거나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수 있어요
소액 대출이 줄어들거나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