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0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밀수입#형사처벌#예비행위
의안번호: 22046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0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골프장규제#이용료상한#대중화정책
의안번호: 22046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0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제교육#정치교육#시민의식
의안번호: 22046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0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금속가공#폐수처리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46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동물보호#반려동물등록#안락사방지
의안번호: 220463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익사업#세금감면#이주보상
의안번호: 220462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하도급거래#중소기업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462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8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신매매#피해자보호#경찰청
의안번호: 22046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8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보호관찰#전자감독#직업안전
의안번호: 220462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8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민연금#보험료 인상#노후소득
의안번호: 2204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