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주진우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법#재판 지연#피선거권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나 피의자
선거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나 피의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시되지 않는데, 재판 지연 행위가 법으로 정의돼요. 이런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명시되지 않는데, 재판 지연 행위가 법으로 정의돼요. 이런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후보자들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를 통제하려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거예요.
선거 후보자들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를 통제하려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변론을 충분히 하다가도 "재판 지연"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. 정당한 법적 권리도 제한받을 위험이 있어요.
변론을 충분히 하다가도 "재판 지연"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. 정당한 법적 권리도 제한받을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