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독립성#경호권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가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과 국회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국회 경호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와 국회 밖 경찰 지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요
현재는 경찰이 국회 경호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와 국회 밖 경찰 지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
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남용될 수 있어요
국회의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남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