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식품·의약품
김성원|국민의힘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#검사기관#인증갱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 검사기관과 농산물 생산자가 영향받아요.
농산물 검사기관과 농산물 생산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기관의 인증이 3년마다 갱신되는데, 앞으로는 4년마다 갱신돼요.
현재는 검사기관의 인증이 3년마다 갱신되는데, 앞으로는 4년마다 갱신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검사를 받을 때 비용과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요.
농산물 검사를 받을 때 비용과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주기가 길어져서 부실 검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
검사 주기가 길어져서 부실 검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