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6-04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근로자#전자카드#퇴직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업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사업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카드 신고만 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앱으로 관리해야 돼요.
현재는 카드 신고만 하면 되지만, 앞으로는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앱으로 관리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근로자 퇴직금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근로자 권익이 보호돼요.
건설근로자 퇴직금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근로자 권익이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사업장의 단말기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소규모 사업장의 단말기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