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산업·기업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책임#회사지배#주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이사와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회사 이사와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의 책임이 글로만 있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강제해요.
현재는 이사의 책임이 글로만 있는데, 앞으로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강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사가 회사 돈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강제되니까 여러분의 주식 가치가 지켜져요.
이사가 회사 돈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강제되니까 여러분의 주식 가치가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들이 소송에 걸릴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사들이 소송에 걸릴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