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재난·안전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북한 소음#정신건강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에요.
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이 방음창 설치나 임시 이전 비용을 개인으로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주민이 방음창 설치나 임시 이전 비용을 개인으로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 소음으로 생기는 불면증, 환청 같은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북한 소음으로 생기는 불면증, 환청 같은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지원이 실제로 충분할지, 신청부터 지원까지 얼마나 빠를지 확실하지 않아요.
국가 지원이 실제로 충분할지, 신청부터 지원까지 얼마나 빠를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