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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접경지역 주민의 심리적 피해를 예방·지원하는 제도 도입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, 국가 및 지자체가 예방·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건강과 생활안정이 개선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예방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, 비용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이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