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젠더기반폭력#진실규명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젠더기반폭력 포함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확장하고 국제 기준 및 5·18 법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폭력 포함 규정 신설, 전담기구 설치, 피해자 지원 확대,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실규명 강화와 피해자 보호 촉진이 기대되나 자원 부담과 재심리적 충격 관리 필요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폭력 포함 규정 신설, 전담기구 설치, 피해자 지원 확대,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실규명 강화와 피해자 보호 촉진이 기대되나 자원 부담과 재심리적 충격 관리 필요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6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