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산업·기업
정부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인삼산업#규제완화#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삼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인삼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신고 절차가 줄어들어서 사업 운영이 훨씬 편해져요
불필요한 신고 절차가 줄어들어서 사업 운영이 훨씬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휴업이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30일 미만 휴업이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