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산업·기업
정부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산림기술용역업자#휴업신고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기술용역업자 (숲 조사·설계 업체)
산림기술용역업자 (숲 조사·설계 업체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하지만,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돼요
현재는 모든 휴업을 신고하지만,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숲 관련 일을 맡길 때 업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서, 산림사업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
숲 관련 일을 맡길 때 업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서, 산림사업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0일 미만 쉬는 업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30일 미만 쉬는 업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