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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과 임명 절차를 민주적이고 정치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는 13인으로 구성되며, 대통령은 소속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7명과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을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중립성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강화되고,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영향력 분산으로 방송 공익이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