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김재원|조국혁신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탄핵#보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무가 멈춰도 급여를 받는데, 앞으로는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아요.
현재는 업무가 멈춰도 급여를 받는데, 앞으로는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예요.
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 심판이 오래 걸릴 경우 공무원이 생활비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탄핵 심판이 오래 걸릴 경우 공무원이 생활비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