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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공무원 보수 원칙과 달리 권한 정지 기간에 보수를 전액 감액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권한이 정지될 때 해당 기간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보수의 직무 수행 실태 반영과 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나, 정지 기간의 업무 공백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