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#투명성#의사결정과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·국무총리 주재 주요회의의 속기록 의무화를 통해 기록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고위회의에서 속기록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고위회의에서 속기록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