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행정·지방자치
김기현|국민의힘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#정착지원#법적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. 앞으로는 정착, 긴급지원, 단체 활동을 법으로 보장받아요.
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. 앞으로는 정착, 긴급지원, 단체 활동을 법으로 보장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동포들과 한국이 더 가깝게 연결되고,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돼요.
해외 동포들과 한국이 더 가깝게 연결되고,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