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#자조금#수급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업자와 축산물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축산업자와 축산물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산자조금으로 수급조절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 아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축산자조금으로 수급조절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 아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축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축산업자도, 소비자도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요.
축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축산업자도, 소비자도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거출금을 못 내는 영세 축산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의무거출금을 못 내는 영세 축산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