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8
이만희|국민의힘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조금#수급안정#성과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조금의 자율성 강화와 수급 조절 근거 마련, 성과평가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품목별 자조금 운영 의무 확대와 닭고기 구분 가능하도록 규정하며, 의무거출금 관리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조금 차등 지급 효과, 다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자조금의 자율성 강화와 수급 조절 근거 마련, 성과평가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품목별 자조금 운영 의무 확대와 닭고기 구분 가능하도록 규정하며, 의무거출금 관리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조금 차등 지급 효과, 다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6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