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성#이사회개편#임명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·임명 절차를 민주적이고 정치 중립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장 임명은 제청 2/3 이사 동의로 이뤄지며, 이사회는 13인 구성, 7인/6인 추천 체계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과 공익성 강화, 독립적 의사결정 촉진, 정당 간 갈등 리스크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장 임명은 제청 2/3 이사 동의로 이뤄지며, 이사회는 13인 구성, 7인/6인 추천 체계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성과 공익성 강화, 독립적 의사결정 촉진, 정당 간 갈등 리스크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6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