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정동영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삭제#위원장보수한도#표현의자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송심의의 공정성 개념을 제거하고 위원장 보수 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, 위원장 보수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.
✅ 방송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.
✅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, 위원장 보수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.
✅ 방송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