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환경·에너지
허영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주차장#태양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장을 새로 짓는 국가, 지자체, 건설자들과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에요.
주차장을 새로 짓는 국가, 지자체, 건설자들과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차장만 지으면 되는데, 앞으로는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지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주차장만 지으면 되는데, 앞으로는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지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 지붕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져요. 다만 주차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주차장 지붕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져요. 다만 주차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장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 운전자들의 주차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주차장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 운전자들의 주차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