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피해회복#부동산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기범에게서 돈을 회수하기 어렵지만, 이제는 국가가 사기범의 재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사기범에게서 돈을 회수하기 어렵지만, 이제는 국가가 사기범의 재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 피해로 손실을 본 세입자들이 손실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.
전세 피해로 손실을 본 세입자들이 손실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이 미리 돈을 다 써버렸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집주인이 미리 돈을 다 써버렸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