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주택·임대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정보공개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건물을 빌리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 영향받아요.
상가건물을 빌리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요.
현재는 상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법적 보호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 임차료 정보가 공개되면 세입자가 임대인과 공평하게 흥정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가게 임차료 정보가 공개되면 세입자가 임대인과 공평하게 흥정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절차 때문에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고, 임대료 정보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신고 절차 때문에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고, 임대료 정보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