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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가건물 임대차도 신고 의무를 도입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조의6~제6조의9 신설로 상가건물 임대차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접수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공개로 임대차 협상이 더 공정해지고 시세 정보가 개선되며 시장 투명성이 높아진다, 다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