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9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사고예방#환경미화원안전#예산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기준의 명확화다.
- ✅ 바뀌는 내용은 안전기준이 장소 유형별로 합리적으로 설정되고, 예산지원으로 인력과 차량 확보가 가능해지는 점이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주민 불편 완화,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6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