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탁법개정#임대차보호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수탁자 이외의 명의로 임대차 체결을 제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탁자 외 명의의 임대차를 금지하거나 동의를 불가능하게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의의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나 이행 비용과 예외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