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9
과학기술·R&D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연구개발#과학기술#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자, 연구기관, 기술 개발 기업
과학자, 연구기관, 기술 개발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연구비가 기획에서 시작까지 3년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검증을 건너뛸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 연구비가 기획에서 시작까지 3년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검증을 건너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증 과정을 줄이면 신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국가가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요
검증 과정을 줄이면 신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국가가 기술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돈 낭비할 위험한 사업도 검증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.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
돈 낭비할 위험한 사업도 검증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.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