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환경·에너지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분산에너지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발전소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큰 해상풍력도 지역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작은 발전소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큰 해상풍력도 지역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만들면 전기가 더 싸지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.
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만들면 전기가 더 싸지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상풍력 확대로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가 있고, 지역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해상풍력 확대로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가 있고, 지역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