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송석준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건설기술#스마트건설사업#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규제 개선 및 인력·재원 지원을 체계화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정의, 5년 주기 계획 수립, 실태조사·활성화 평가, 지원센터 설치, 재정 투입 확대, 중소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스마트 건설 도입 촉진으로 생산성 증가, 국제경쟁력 향상, 일자리와 산업혁신 기회 증가, 비용 및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정의, 5년 주기 계획 수립, 실태조사·활성화 평가, 지원센터 설치, 재정 투입 확대, 중소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스마트 건설 도입 촉진으로 생산성 증가, 국제경쟁력 향상, 일자리와 산업혁신 기회 증가, 비용 및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