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환경·에너지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 인프라#신재생에너지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·반도체·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, 주거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AI·반도체·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, 주거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느리게 확충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빠르게 전력망을 구축해요
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느리게 확충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빠르게 전력망을 구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 공급이 더 안정적이 되고 첨단산업이 발전하며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가요
전기 공급이 더 안정적이 되고 첨단산업이 발전하며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빠른 추진으로 환경평가가 완화되고 지역주민 반발, 토지 보상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
빠른 추진으로 환경평가가 완화되고 지역주민 반발, 토지 보상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