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특수교육#통합교육
의안번호: 220675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실가스#탄소중립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06756
수정가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9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장애학생#교육환경
의안번호: 22067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녹색번호판#업무용자동차#탈세방지
의안번호: 22067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#아동권리#출생등록#외국인정책
의안번호: 22067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단지#정부 지원#지역 발전
의안번호: 2206752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법#용어정비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06751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자료보호#중소기업#법률용어단순화
의안번호: 22067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재정지원#태양광
의안번호: 22067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건설기준#주택품질
의안번호: 2206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