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9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건설기준#주택품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사
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층간소음 검사 기준에 못 미쳐도 보완시공을 권고만 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
현재는 층간소음 검사 기준에 못 미쳐도 보완시공을 권고만 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웃 간 소음 분쟁을 줄이고, 입주 후 공사로 인한 불편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
이웃 간 소음 분쟁을 줄이고, 입주 후 공사로 인한 불편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의 추가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
건설사의 추가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748